경제 용어는 많이 알아둘수록 경제 뉴스나 경제 관련 내용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음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경제 용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 정체,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세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경험하는 까다롭고 특이한 경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러한 규범을 무시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구가 다른 측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와 중앙은행을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1.1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공급 측면 충격과 부실한 경제 정책 결정이 결합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측 충격: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가격을 인상(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이 채용을 줄이게 합니다(성장 정체 및 높은 실업률에 기여). 이런 현상은 1970년대 유가가 급등할 때 일어났다.
부실한 경제 정책: 때때로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과도하게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효율적인 규제나 과도한 법인세 등 경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성장을 억제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가격 나선: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더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기업은 더 높은 임금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자금이 없어 물가 상승과 함께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2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적 예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는 1970년대 석유 위기 동안 발생했습니다. 1973년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급등하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뒤따르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관리하기 가장 까다로운 경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재정 정책(정부 지출 및 조세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결합하는 신중하게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2. 양적완화(QE)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는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덜 효과적일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도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경제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은행과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융 자산(주로 국채나 기타 우량 증권)을 구매하여 본질적으로 화폐 공급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경제에 돈을 직접 투입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은행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이러한 추가 자금은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 대출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고 지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적완화의 핵심 아이디어는 특히 표준 금리가 이미 0에 가깝거나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신용 가용성을 개선하고 차입 비용을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대량의 유가증권을 구매함으로써 이러한 자산의 가격을 높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익률(이자율)을 낮춥니다. 이러한 연쇄 효과는 차입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회사채, 주식과 같은 더 위험한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도록 장려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1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사용하는 이유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등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때 양적완화로 전환합니다. 양적완화는 침체된 경제에 꼭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더 심각한 경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양적완화는 갑작스러운 위축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경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양적완화는 또한 물가 하락이 소비자 지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인 디플레이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양적완화는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양적완화는 유동성이 증가하면 기업과 정부의 차입과 투자가 더 쉬워지므로 변동성을 줄여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양적완화는 일시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2 양적완화의 단점과 위험
양적완화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들 시장에서 지속 불가능한 가치 평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면 이전 금융 거품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조정으로 인해 시장 붕괴와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양적완화가 소득 불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주로 더 많은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동일한 혜택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될 경우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적완화가 장기화되면 저축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할 동기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향후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는 양적완화의 목표이지만, 과도하거나 장기간의 양적완화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의 영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크라우딩 아웃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 민간 부문의 지출과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기업과 개인이 차입하고 투자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때 발생합니다. 정부가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릴 때, 그들은 재정 자원을 놓고 민간 기업과 경쟁합니다. 이로 인해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민간 투자가 위축되며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3.1 크라우딩 아웃 발생 원인
크라우딩아웃은 일반적으로 정부 차입 수준이 높은 경제에서 발생하며, 특히 해당 차입금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인프라, 국방,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 제한된 재정 자원을 두고 민간 부문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 수요의 증가는 대출 기관이 제공하는 자본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업이나 소비자 등 민간 주체가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높은 융자 비용으로 인해 확장 계획이나 신규 프로젝트를 연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주택 구입이나 기타 대량 구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 차입은 민간 부문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민간 기업은 정부의 자금 요구로 인해 "밀어나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딩아웃은 경제가 최대 용량 또는 거의 최대 용량으로 운영될 때 특히 두드러지며, 이는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자원이 이미 완전히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정부 지출은 총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순히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에 여유 여력이 있을 때, 자원 경쟁 없이 공공 및 민간 투자가 모두 성장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밀어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3.2 크라우딩 아웃의 2가지 유형
크라우딩 아웃은 크게 금융 크라우딩 아웃과 자원 크라우드아웃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 크라우딩 아웃: 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정부 차입으로 인해 이자율이 높아질 때 발생합니다. 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수록 경제에서 가용 재정 자원의 더 큰 부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 기관은 이자율을 인상하여 민간 부문의 차입 및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이러한 금융 압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때 특히 만연합니다.
자원 크라우딩 아웃: 이는 정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민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 자재 등의 자원을 상당 부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하면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고 공급이 제한된 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여 민간 기업이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부 프로젝트가 민간 부문의 요구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자원 밀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